양승태 정형식 판사 삼성장학생 루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을 맡은 정형석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형식 판사(형사 13부)는 2018년 2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2011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가 선고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지난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2만원을 선고했네요!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